한국 정부는 론스타에 대한 액 4,000억 원 규모의 배상 및 이자 지급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받아냈는데요. <br /> <br />20년 넘게 이어진 '악연'을 정리해 봤습니다. <br /> <br />부실로 내몰린 은행이나 채권을 사들인 뒤 내다 파는 기법으로 금융계에선 '기업 사냥꾼'이라는 악명을 떨치던 론스타,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의 지분을 인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외환은행의 지분 51.02%를 약 1조 3천억 원으로 인수했는데요. <br /> <br />당시 론스타의 인수 자격을 놓고 잡음이 일기도 했으나 금융당국은 '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'로 인정해 론스타의 인수를 승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론스타는 투자 자금 회수를 위해 외환은행을 되팔려는 협상을 계속 이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2007년 홍콩상하이은행(HSBC)과 5조 9천억 원대의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, 한국 정부는 승인해 주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, 또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할 수 없다는 게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입장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2008년 HSBC가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했고, 론스타는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 지분을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3조 9천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팔아 치우며 약 2조 7천억 원의 이익을 챙겼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'기업 사냥꾼' 론스타는 "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매각에 실패했다"며 2012년 11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, ICSID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HSBC에 매각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는 게 론스타의 주장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약 6조 8천억 원에 달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후 2012년 12월부터 지난한 국제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, 우리 정부와 론스타의 공방이 약 10년간 이어졌고 2022년 8월, ICSID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천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.6%였습니다. <br /> <br />론스타 측은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2023년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도 판정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내며 또 싸움을 이어가게 됐고 약 2년이 지난 어제, 한국 정부의 승소 판정이 된 겁니다. <br /> <br />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국제 소송전은 13년 만에 마무리된 건데요. <br /> <br />오늘 오전, 법무부는 별도 브리핑을 열고 구체적인 승소 이유와 경위, 향후 절차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종훈 (leejh092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111908001699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